미아2구역, 재정비촉진사업 1호 규제 철폐 적용

서울 강북구 미아2구역이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10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5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지만 기준용적률 10% 상향 및 법적상한용적률 1.2배가 적용되면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해 제1호 적용 사업장으로 미아2구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미아2구역을 시작으로 서울시내 31개 재정비촉진지구 110개 사업장에 용적률 완화와 사업성보정 인센티브 등을 적용해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빠르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아2구역이 속해있는 미아동 일대는 지난 2000년대 초 뉴타운 지정을 통해 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해제 갈등이 있었고 최근 사업여건이 악화되면서 진척이 더딘 곳이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빠른 주거지 정비를 위해 319개 사업장(35개 뉴타운)으로 개발을 시작했지만 2012년부터 8년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상당수 구역이 해제되는 등 갈등이 지속되면서 현재 110개 사업구역에서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36호) 방안은 기준용적률을 20%에서 최대 30%까지 20년 만에 개선하고 법적상한용적률 또한 기존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업성보정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구역에도 도입하고, 고령화·저출산대책시설이나 친환경시설 설치 시 추가 용적률 혜택을 제공해 동일한 기부채납으로도 더 많은 용적률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원 분담금 역시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24일 미아2구역을 찾아 조합대표 등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공정관리 및 갈등지원 방안 등을 직접 설명했다.

현재 미아2구역은 촉진계획 변경절차에 들어갔다. 이달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 중인데, 변경안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261%→ 310%)으로 주택공급을 확대(3,519세대→ 4,003세대)하는 것이다. 앞으로 최고 45층 아파트 총 4,003세대를 지을 예정인데, 인근 3구역 및 4구역과 함께 개발이 완료되면 미아동 전체가 미니신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미아2구역에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서울시와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갈등해소 지원을 위해 갈등관리책임관제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