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6월 1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의 후속주자인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정비 방안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5개 신도시 소속 지자체(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는 26일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부단체장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지난해 11월 선도지구를 선정한데 이어 12월 이주지원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또 14일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대한 행정예고에 들어가고,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는 선도지구별 추진 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점검하고, 지자체별 향후 정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13개 선도지구와 2개 연립단지를 대상으로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을 논의해 공동지원 사항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선도지구는 고양 3곳, 성남 3곳, 부천 2곳, 안양 2곳, 군포 2곳이 지정되어 향후 재건축 등 정비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고양과 성남에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각 1곳의 연립단지 구역을 선정한 바 있다.
이어 올해는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등 세부사항과 향후 사업추진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시행 방식 결정, 제자리 재건축 여부 등 주민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지자체·LH 미래도시지원센터가 추진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공동 지원 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외에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추진하기 위한 정비 방안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는 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3~5월 중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6월 중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준비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주민의견 청취 방식 및 착수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도지구 이외 예정구역의 주민들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은 “경기도와 5개 기초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지난해 1기 신도시 정비의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며 “본격적인 정비가 시작되는 올해에도 모든 지자체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도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관련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미래도시펀드를 본격적으로 조성하는 등 행정 및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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