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디자인 혁신하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20~30%p 추가

부산시가 올해부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 혁신을 적용하면 기준용적률을 20~30%p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인센티브도 기존 6%에서 최대 15%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라며 “기존에 수립돼 있는 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법과 사회적인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023년 7월 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에 착수한 이후 전문가 자문, 중간 보고회 등을 거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해 2030 정비기본계획(변경)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시민과 공공이 함께 만드는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15분 도시 구체화 △도시 균형발전 및 도시경쟁력 향상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인센티브를 기존 6%에서 최대 15%로 2배 이상 확대해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한다.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 균형발전과 디자인 혁신 등을 고려해 경관관리구역과 주거관리구역은 디자인 혁신 적용 시 기준용적률을 각각 최대 220%와 230%로 상향 조정된다. 지역 여건이 양호한 주거정비구역과 개발유도구역은 디자인 혁신 시 각각 기준용적률이 최대 250%와 27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밀도계획을 조정했다. 도시 미관과 건축 품질을 향상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디자인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생활권 계획을 개선해 도로와 공원 중심의 기반시설 범위를 문화시설과 체육시설까지 확대한다. 또 보행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녹화가로, 생활권 연결가로를 신설해 생활가로 환경을 개선한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이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해 지역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은 물론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축디자인 혁신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여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