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경사지 빈집 포함 재개발땐 시유지 무상 제공

부산시가 경사지 빈집을 포함한 대규모 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시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부산형 신(新) 주거모델을 추진한다. 고지대 경사지에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향후 빈집정비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21일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2008년부터 시는 전국 최초로 공·폐가 철거사업을 시작했고, 2012년에는 취약계층을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인 햇살둥지 사업을 추진하는 등 빈집정비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빈집 3,689동을 철거하고 654동을 리모델링하는 등 총 4,343동을 정비했다. 지난 3월에는 빈집정비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구역단위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신축아파트 선호 등으로 도심 내 빈집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을 새로운 공간 자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빈집 매입·비축사업=그동안 시는 철거사업과 햇살둥지사업을 전액 시비로 추진했다. 내년부터는 구비를 매칭해 동당 사업비를 확대한다. 시비 2,000만원과 구비 900만원을 투입해 철거비와 리모델링비 모두 2,9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철거비는 올해 동당 1,400만원에서 내년에는 2,9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액 지원함에 따라 사업비 부담으로 철거가 어려웠던 고지대나 골목길 등에 위치한 폐가 철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내년 47억원을 투입해 180동을 정비하고 2030년까지 2,000동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매입·비축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빈집 발생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내년에는 빈집 매입 후 지역민의 희망 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조성한다.

또 반기별로 인구현황, 상수도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빈집 발생 위험도 지수인 ‘빈집 에스오에스(SOS) 지수’를 활용해 빈집 전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확인과 정비를 강화한다.

▲부산형 신 주거모델 개발=민·관 협업을 강화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빈집정비의 핵심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부산형 신(新) 주거모델’을 개발한다. 고지대 경사지에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빈집밀집구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 빈집 철거비를 지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사지 빈집을 포함한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세계적 디자인을 접목한 고품격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빈집정보 공유와 빈집관리를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소유주 동의를 받은 빈집정보는 시·구·군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역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 내년 상반기에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에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빈집소유주를 대상으로 △철거, 리모델링사업 △매입사업 △빈집 활용 우수사례 등 추진 중인 사업을 적극 안내·홍보하고 빈집밀집구역 등에 거주하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빈집관리 상담도 진행한다.

이밖에도 △무허가 빈집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유도를 위한 재산세 감면 △국가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빈집의 비움과 채움을 통한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연결돼 빈집문제 해결에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단체, 소유자, 지역 주민,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