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과천 교육지원청의 무능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관내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사업 초기 단계에 무리하게 학교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를 요구하더니, 일반분양이 끝난 시점에 돌연 학교 건립을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이미 착공에 들어선 조합들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을 안은 채 정비계획 변경을 고려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일대 조합들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원안대로 학교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사업지연은 물론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호원초교주변지구의 경우 교육지원청이 학생 수 감소 추세를 이유로 학교신설을 취소시켰다. 부지 매각비용 410억여원은 고스란히 조합이 감내해야 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곳은 현재 일반분양을 마치고 착공이 한창 진행 중이다. 정비계획 변경시 사업지체는 물론 부지 매각비용과 각종 금융비용까지 더하면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임곡3지구의 경우 교육지원청의 행정 번복이 조합원 피해는 물론 첨예한 주민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곳 역시 당초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용지를 요구하더니, 일반분양을 마치고 착공이 한창인 현장에서 학교신설을 취소했다. 교육지원청은 조합 반발이 거세지자 인근 안양동초등학교 증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안양동초교 증축은 당초 조합이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분석을 통해 학교신설 대신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교육지원청은 당초 조합의 학교신설 반대 입장을 묵살하더니, 수년이 지난 후에야 무능 행정에 대한 방어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안양동초교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러한 사이 현재 경기도청은 최근 3년 사이 학생 6만명이 줄었지만, 100개 학교가 무리하게 신설됐다는 이유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택지개발, 재개발·재건축 등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학교 신설이 불가피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무리하게 학교용지 확보를 요구해왔던 것은 교육지원청이다. 학교 신축 이유를 정비사업 등 개발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지원청은 불분명한 학생 수 증감 통계를 토대로 무리하게 학교용지 확보를 요구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을 지연시켜왔다. 땅만 요구할 게 아니라 아이들 교육 향상에 더욱 집중해주길 바란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