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재건축시장이 초과이익환수제 등에 대한 여파로 다시 빙하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 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로 얼어붙었던 재건축시장은 일부 사업장들의 시공자 선정 열기에 다소 녹는 듯 했지만, 일부는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다시 위축되고 있다.
특히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이후 진단을 신청한 단지들이 줄어들면서 향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선 사업장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따른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강남 최고 부촌으로 꼽히는 개포동 일대 개포주공5~7단지 등의 경우 지난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지 않고 있다. 부담금을 피해갈 수 없는 대신 사업 속도를 늦춰 초과이익환수되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선 사업장들이 재건축 속도조절에 나선 배경은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산정 공식에 서 비롯됐다.
준공인가일 공시가격은 낮은 반면 추진위승인 당시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부담금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 속도를 늦춰서라도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단지 규모도 줄어들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주택공급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이후 진단을 신청한 단지가 미비하고, 신청한 곳들조차도 통과한 곳은 아예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구도심 유일한 주택공급 수단인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초기 단계부터 막히면서 향후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