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금액이 쥐꼬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최근 6년 동안 정비구역이 취소된 구역은 384곳이다. 이중 자진해산한 구역과 직권해제된 구역 등 77곳이 시에 매몰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그 결과 전체 신청금액의 평균 약 20.05%만 매몰비용 지원이 이뤄졌다.
일부 구역의 경우 최대 50%까지 보전된 반면 1%에 그친 곳들도 나왔다. 가장 높은 매몰비용 지원 금액을 받은 곳은 성북구 A재건축 사업장이다. 이곳은 지난 2013년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이후 이듬해 매몰비용 지원을 신청한 결과 신청금액의 50%인 6억1,900만원을 보전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역들은 신청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몰비용을 지원 받은 상황이다. 오히려 매몰비용 지원금액이 신청금액의 불과 1%에 그친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종로구 B재개발구역과 영등포구 C재개발구역은 각각 매몰비용 신청금액의 1%에 불과한 1,000만원과 1,4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처럼 시의 매몰비용 지원이 당초 공약과 달리 쥐꼬리 지원에 그치면서 추진위·조합·업계 관계자들의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매몰비용을 둘러싼 분쟁·소송만 1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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