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와 한강변 재건축단지가 기부채납 문제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는 한강변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명분으로 신축되는 단지의 중심부에 통경축과 공원 등을 확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건축단지는 구역 중심부지를 기부채납토록 강요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강변 재건축단지에 대한 논란은 십년 넘게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한강변에 병풍처럼 아파트가 건설되어 있다 보니 사실상 일부 부유층들의 특권이 되고 있는 탓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강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한강을 돌려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박 시장이 마련한 ‘2030 플랜’에 따르면 한강변 인근 층수는 15층에 불과합니다. 층수가 낮아질수록 건폐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면적을 많이 사용하도록 강제하면서 기부채납까지 늘리라는 것은 반강제로 땅을 빼앗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한강변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면적을 줄이는 대신 층수를 높이면 됩니다. 물론 이 방법도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안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인 것처럼 조합이 선택하지 않는다면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한강변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에는 크게 이견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층수를 규제하면서 기부채납까지 요구하는 것에 공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