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혹은 침체된 부동산을 정책으로 바로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 수립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부양책을, 과열되면 규제책을 펼치는 롤러코스터 정책의 연속이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의 정책과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고민도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이나 규제에 따른 전망과 부작용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현재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침체기 혹은 호황기라는 이분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반해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과 가격 하락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주택 가격이 과열되는 강남 등 일부 지역에 대한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현장 점검을 실시해 다운계약, 위장전입 등 부동산 시장 관련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에 대한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투기를 잡겠다는 시그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례를 확대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투기과열지구 등 과거 정부가 시행했던 규제와 새로운 규제까지 언급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LTV, DTI 완화가 가계부채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금융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DSR은 금융규제 중에서도 상당한 파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강력한 제도이다. 자칫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도 있다.
다행인 것은 문 정부도 부동산 시장 전체가 아닌 적재적소에 필요한 규제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각종 지역과 상황에 따라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시기와 강도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분명 규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과열 상황과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해 시장 전체를 침체시키는 정책을 펴서는 곤란하다. 병이 발생했다면 세균이 감염된 곳에 메스를 대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의 대수술이 아닌 꼭 필요한 핀셋 규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