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던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경제적인 수치로도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도시재생을 통해 낙후된 구도시를 되살리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사실 도시재생은 이미 수년전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말 그대로 도시를 재생시킨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동안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이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정비사업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게 됐다. 그것이 바로 도시재생이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의 개념을 빌리자면 도시재생이란 쇠퇴하고 낙후된 구도시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재활성화를 추진하는 일이다.
즉 구도시의 물리적인 정비는 물론 사회, 경제, 문화 등을 아우르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도시재생 기본 방향만 보더라도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만드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민간·공공이 함께 도시재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몰론 취지와 목표 자체는 대단히 훌륭하다. 하지만 도시재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은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법령까지 제정된 상태다.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곳만 하더라도 13곳이 지정됐으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과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에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도모델’이란 명칭으로 총 13개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도시재생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직 도시재생사업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있는 탓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재생은 다양한 방식과 계획이 수립됐지만, 도시재생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미지는 ‘동네 꾸미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이 해제된 곳에서 진행된 도시재생이 담벼락에 그림 그리기, 카페 거리 조성하기, 가로등 설치하기 정도였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산 마련도 시급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시를 재생시킬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과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