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또 다시 최고 층수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동안 최고 층수를 두고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도였지만, 되레 반발만 불러일으킨 꼴이 됐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내세운 층수기준은 일반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35층 이하를 적용하되, 도심·광역중심(업무·상업지구)와의 연계성에 따라 50층 이상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심지와 인접한 잠실5단지는 초고층을 허용할 수 있지만, 주거지역인 은마아파트와 압구정지구는 초고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대표적인 업무·상업지역으로 꼽히는 강남에 초고층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35층으로 정한 근거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한강 공공성 회복’ 일명 한강 르네상스가 시행되기 전에 건설된 아파트의 층수가 대부분 35층 이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최고 층수를 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강 르네상스는 지난 2006년에 시작된 제도로 이미 10년도 넘었다. 세계적으로 마천루를 경쟁하는 초고층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10년 전 층수기준을 현재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을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는 셈이다.
서울은 세계적으로 도시 인구밀도가 높은 곳이다. 강원도와 비교하면 180배가 넘을 정도로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고밀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시는 높이관리기준 도입배경으로 삼은 뉴욕과 도쿄, 런던 등의 최고 층수가 높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 국한한 의도적인 통계 오류이다. 실제로 뉴욕 맨해튼의 one57이란 주상복합건물은 75층에 달한다. 또 뉴욕을 대표하는 건축물 중 하나인 트럼프 빌딩은 72층으로 이미 1930년대에 지어졌다. 미국 크라이슬러빌딩은 이보다 높다.
또 기존 아파트가 35층 높이로 건폐율 20% 내외에서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마저도 납득이 쉽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재건축을 마친 잠실지구인데,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빽빽한 아파트 건물로 인해 답답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곳이다.
분명 무조건적인 초고층 건립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층수제한을 푼다고 하더라도 모두 초고층을 건설하지 않는다. 비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초고층이 건설된다. 층수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