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신년이 저물고 정유년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는 장기간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인 한해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주택분양이 가장 활발했을 정도로 침체 국면을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분양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과잉을 우려한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규제정책을 꺼내면서 내년도 시장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11·3 대책에 이어 11·24 가계부채 관리대책까지 발표되면서 시장은 급격하게 냉각됐다.
또 내년에는 저금리기조도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한데 이어 내년에도 수차례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이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다시 부동산 불황의 그늘이 드리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을 선도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신규 공공택지개발이 없는데다, 부동산 침체로 분양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물량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도 분양시장은 정비사업이 이끌었다. 강남권은 물론 강북과 지방에서도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분양물량은 높은 인기를 끌었다. 11·3 대책으로 청약 자격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분양 물량은 모두 소진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지 13년이 지났음에도 정비사업은 여전히 주택시장의 큰손이다.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공공택지 개발을 하지 않고도 도심지 내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도 정비사업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발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시재생에 대한 정의마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는 방안은 정비사업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변화가 생긴다. 정비사업도 내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가 늘어나고, 인터넷 경쟁입찰도 도입될 예정이다. 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 면제 유예기간이 내년 말로 다가 왔다. 도시정비법 전부 개정안도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