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작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25대책과 서민주거 문제 등이 집중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지난 5일 올 국정감사에 따른 일정과 증인 채택안건을 확정 발표했다.
국감 대상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소관기관 26곳과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제 3곳을 포함해 총 29곳이다. 국토위는 국감에 출석할 기관증인으로 강호인 국토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278명을 선정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서민주거 안정정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뉴스테이를 비롯해 행복주택 등 국토부의 주택정책 패러다임이 주거안정으로 바뀐만큼 그동안의 성과를 검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주택공급 물량 축소를 골자로 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두고서는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경우 주택난 해결을 위해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적절한 규제로 과열된 부동산시장에서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폭등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재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주범인데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다”며 “실효성 있는 방안이 빠진 8·25대책의 배경을 두고 국회 정무위와 공조해 관련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주택분야의 경우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 논란, 도시지역의 빈집 정비사업 개선과제, 토지이용규제 중첩 개선, 떴다방 근절 대책, 전월세보증금 보호와 보험제도 활용방안, 노후공동주택 관리방안,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주거급여제도, 대학생 주거지원 정책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도 이같은 이슈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국감 정책자료집은 사실상 국감 매뉴얼로 여겨지는 만큼 입법조사처가 선별한 주제들이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