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분야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발표한 방안이 오히려 주택가격을 올려 대출 수요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지난 5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은행권의 집단대출에 대한 소득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11월 세칙개정을 통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은 집단대출을 받는 차주(대출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당장 이날부터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올해 안으로 신용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례기자간담회를 열고 “8·25 가계부채 대책을 조속히 집행해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8·25 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선분양 시스템에서 분양이 늘면 대출도 늘어나기 때문에 분양 물량 조절하는 방식은 가계대출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등 일부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정부가 신규 택지 공급을 축소하기로 한 만큼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지난달 대책이 나온지 채 2주도 되지 않아 추가 보완 방안을 나오면서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