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금융감독당국이 은행권에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나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양현근 부원장보 주재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계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황과 관리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하반기 신규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대책 일환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늘릴 경우 그나마 괜찮은 분양시장마저 주춤하게 되면서 겨우 살아난 주택·건설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단순히 가계부채 문제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열린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대책에 전매제한 강화를 포함시킬지 말지를 두고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간에 격론이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금융위는 전매제한을 강화하면서 분양 수요가 줄어 공급도 줄고 집단대출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에 따라 직접적 대출 규제 방안보다 집단대출 때 보증을 해 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HUG와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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