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과 부산을 중심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회복세에 힘입어 정상화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이 정부의 규제로 또 다시 침체 국면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재건축 시장과 관련된 대출 동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남·서초·송파구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가가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집단대출 등을 통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집중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일반분양에 나선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4,000만원이 넘는 분양가로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분양한 반포 센트럴푸르지오써밋의 경우 평균 4,094만원에 분양했으며, 반포 래미안아이파크도 평균분양가가 4,200만원대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에서 분양한 더샵도 7,000만원이 넘는 분양가를 선보이기도 했으며, 최근 용산에서 분양한 한남더힐은 8,000만원을 육박해 최고 아파트 분양가를 기록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연1.5%에서 1.25%로 낮추면서 부동산에 투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아파트 시장의 분양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4일에는 전문가를 긴급 소집해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주택시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다만 당장 재건축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나 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를 다시 적용하게 되면 재건축·재개발시장이 다시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심리가 위축될 경우 부동산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장 규제 강화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현장에서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회복되고 있을 뿐 과열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일반분양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장기간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만큼 적정 분양가로 일반분양에 나선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도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4일 김한기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집단대출 규제로 인해 금융비용 부담이 늘고 있다고 것이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집단대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금리만 인상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은행으로부터 집단대출을 받지 못하다보니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로 금리가 최고 1.4%p 이상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유지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현실화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