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묶였던 그린벨트 풀리나… 서울시, 도시 대개조 용역 착수

서울시가 50년 넘게 관리해오던 그린벨트의 공간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지정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할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그동안 엄격히 유지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971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 다만 제도적 제약의 장기화로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주변 지역과의 개발 격차도 심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제도 도입 이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은 2차례에 걸쳐 지정됐는데 전체 면적(149.09㎢)은 행정구역 대비 약 24.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많은 국책사업이 추진됐고 주변 지역으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거나 역세권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제도 도입 당시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용역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변화되는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모색할 방침이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실상 도시화 된 지역 등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도 함께 검토한다. 광역적 차원에서 서울의 성장변화에 대응하고 기성 시가지 및 개발 여건이 마련된 지역 등을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미래인프라, 개발사업 등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도 구상할 예정이다.

양병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시대적·지역적 변화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도시의 성장변화에 맞는 공간변화 제시로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