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전국 최초 재개발 ‘보상주택 제도’ 시행

서울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재개발구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보상주택 제도’를 시행한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분양신청 수요조사를 반영해 현금청산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난 22일 재개발사업의 원주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상주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상주택 제도는 정비사업 추진 시 단계별로 분양신청 평형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협의절차와 법령정보 제공, 재정착 희망자의 구제방안 강화를 통해 원주민의 비자발적 이주를 최소화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이다.

서울연구원 등의 통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평균 27.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청산자의 40% 가량은 추가 분담금이 부담스러워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정비사업 분쟁 사례의 74%가 현금청산과 관련된 것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현금청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형평형 다양화를 통해 원주민의 추가 분담금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구가 분양신청 평형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를 정비계획에 반영한다. 이후 단계에서도 사업시행자가 원주민에게 징구한 ‘분양신청 평형 수요확인서’를 토대로 분양 평형 계획을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인가권자와 사업시행자, 소형평형 희망 토지등소유자, 외부전문가 등으로 ‘보상주택 협의체’를 구성해 분양신청 평형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률을 높인다. 또 현행 보류지 우선 매각 대상 다음으로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신청을 철회한 사람 중에서 재정착을 희망하는 경우 매각대상으로 확정하는 내용을 조합 정관에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주민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보상주택 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모두 함께 어울려 사는 행복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보상주택 매뉴얼을 제작해 이달 중 마포구 누리집과 주택상생과, 각 동주민센터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와 원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실시해 보상주택 제도의 정착과 이해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