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10 규제 완화 대책에서 배제된 리모델링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리모델링협회(회장 김학겸)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당면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부제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방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리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리모델링 시장) △김은희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국민의 주거권 보장) △이동훈 협회 정책법규위원장(리모델링 제도개선의 성과) △임철우 건축구조기술사(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구조안전성) 등이 각각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후 신동우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가 이어진다. 패널로는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송득범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이원식 포스코이앤씨 상무가 참석한다.
협회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아파트의 노후화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서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됐고, 올해 1·10 대책도 발표됐지만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낳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리모델링 지원 방안을 포함한 당면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기존 대책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단계에서 리모델링 촉진 정책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1·10대책을 발표한 것은 재건축·재개발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