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올 상반기 재개발 1곳, 재건축 1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후 대상지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최근 서울시는 각 구청에 ‘SH공사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시행 절차 등 추가 안내 및 대상지 추천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3월 발표한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 추진 방침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정비사업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시공자간에 갈등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각 구청은 관내 정비사업장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시범사업 참여 의향이 있을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SH공사는 사업시행자 요청 시 시공자와 계약체결 이전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면 검증을 통해 갈등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공사비 검증은 그동안 한국부동산원이 도맡아 진행해왔다. SH공사 등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검증이 가능했지만, 별도의 전담 인력을 구축하지 않았던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명확한 공사비 검증을 통해 조합과 시공자와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와 달리 자칫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먼저 SH공사는 공사비 검증 실무 이력이 전무하다. 공사비는 조합원 분담금과 직결된다. 그래서 전담 인력의 풍부한 경험과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자재비 변동 모니터링부터 시공 전반에 걸친 비용 산출, 회계·금융 등의 역량까지 요구되는 분야다.
정비사업장들의 공사비 분쟁 사례가 늘면서 중재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SH공사의 공사비 검증을 통해 조합과 시공자간에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만반의 준비를 갖추지 않은 채 공사비 분석에 나선다면 오히려 분쟁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비사업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일선 조합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갈등은 상당수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공사비는 단순 계산법에 의해 결과 값을 책정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한 공사비 검증 내역을 토대로 조합과 시공자간에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