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1기 신도시 특별법 후속조치 국토부로부터 보고 받아

김병욱 의원이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통과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은 지난 19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과 기본방침 수립 등 후속조치 추진 현황에 대해 진현환 제1차관과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올해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가 시행령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내 기본방침과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김 의원은 △향후 선도지구 선정 일정과 지정 개수 △향후 기본방침 수립 일정 △분당 등 1기신도시 주민 의견 반영 요구 △안전진단 면제·완화 적용 방안 △공공기여의 구체적인 비율 △평균용적률 계산 방법 △역세권 개발 반경 등 시행령과 기본방침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등을 논의했다. 김 의원의 요청에 진 차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주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 향후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이나 기본방침 수립 과정에서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된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1기 신도시법 통과 이후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많은 주민들이 시행령과 방침 등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궁금해 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이 실제 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위원으로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