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 발간

서울 서대문구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펴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나 정보 제공을 넘어 가이드북 형태의 백서를 발간해 조합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고자료가 없어 제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비사업의 이해, 정비사업의 현황, 정비사업의 문제점, 정비사업 조합운영 개선방안 등으로 구분해 충실히 제적됐다는 평가다.

정비사업은 추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일부 조합 임직원이 부조리하게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게 되고 조합원 피해는 물론 행정력 낭비까지 초래한다.

이에 구는 정비사업이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현실에서 투명한 운영과 신속한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 백서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 백서는 서대문구 민선 8기와 함께 출범한 민관협력 싱크탱크인 ‘서대문구 행복 100% 추진단’ 내 신통개발TF에서 구체적 제작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또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진과 ‘서대문구 도시정비사업 자문단’ 자문위원 등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감수를 거쳤다.

총 280쪽 분량의 가이드 백서는 부록으로 △우리동네 정비사업 가이드 △정비사업 단계별 세부절차 흐름도 △정비사업 관련 자료 검색 웹 사이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와 정비사업 관련 법률 용어의 약어 △2017년 이후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전후 조문 변화비교 △정비구역의 해제(일몰제 및 직권)에 관한 규정 연장 절차 △재개발사업의 세입자(주거 및 상가) 보상기준 및 절차 이해 △재개발 정비구역(신속통합·공공) 추진방향 및 절차 등 이해 △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보완 과정 △정비사업 관련 소송 통계 및 사례 등을 담고 있다.

최지수 기자 choi@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