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1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발언한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반영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내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현장을 함께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모아타운(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