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모델링 추진위·조합 아우성] 서리협, 수평증축=안전성 검토? “법해석만으로 무리한 판단”

서울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이하 서리협)가 안전성 검토 강화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가 필로티를 적용하고 최상층 1개 층을 높이는 수평증축 리모델링도 수직증축과 마찬가지로 안전성 검토 대상으로 판단하면서 사업 추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지난 12일 운영진과 조합장, 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 정책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수평증축에 대한 안전성 검토 적용 등 규제 강화 이후 일선 추진주체들은 사업 추진에 대한 어려움을 공식적으로 호소했다.

서리협은 안전성 검토 절차 강화는 법리적으로만 무리하게 해석한 결과로, 현장 기술검증부터 선행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허가 간소화, 심의 일원화 등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외에도 2024년 계획 및 목표로 리모델링 관리방안 마련, 공공지원 확대,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제시했다.

기자 간담회에서 부각된 일선 추진주체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시가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 측면에서 리모델링을 홀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전성 검토 절차 등만 강화할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평증축에 대한 안전성 검토 강화 지침을 법제처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를 뒀는데, 현장 기술검증이 없는 법리적 해석으로만 무리하게 판단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제처와 국토부 유권해석은 세대수 증가 없이 1층을 필로티로 설치하고, 최상층 1개 층을 높이는 증축의 경우 안전성 검토를 거칠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를 근거로 시는 각 자치구에 수평증축에서 필로티 및 최상층 1개 층을 높일 경우 수직증축으로 판단하고, 안전성 검토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시 수평증축 대부분의 사업장이 필로티를 도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택지는 필로티를 삭제한 설계변경에 나서거나 안전성 검토를 거쳐야하는데, 모두 사업기간 및 조합원 분담금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서리협 한 관계자는 “수평증축에 대한 안전성 검토 절차 이행 요구는 현장에서의 기술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한 검증도 없이 법리적 해석으로만 이뤄진 무리한 판단”이라며 “시내 상당수 아파트가 리모델링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130여곳으로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리협에 따르면 현재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조합이 73곳,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단지가 58곳으로 파악됐다.

추진 대상 단지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는 지난 7월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공람·공고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2030년 기준으로 898곳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추진 대상 단지로 분류했다. 사업 추진 단지는 최대 11만6,164세대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당시 시는 기본계획에 안전성 강화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수평증축의 경우 1차 안전진단 이후 안전성 검토 절차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같은 달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수평증축도 수직증축과 마찬가지로 2차 안전진단을 거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사실상 수평증축 역시 필로티 및 최상층 1개층 증축시 수평증축과 같은 1차 안전진단 및 1·2차 안전성 검토, 2차 안전진단까지 거쳐야하는 셈이다.

서리협은 시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지원책 마련도 함께 동반해야한다고 주문한다.

먼저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리모델링 수요 예측 및 분석하고, 기존 건물을 재사용하는 사업 특수성에 따라 도시관리 체계 내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공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세대수 증가형의 경우 공공성 확보와 연계해 증축 범위를 결정해야한다는 게 골자다. 

사업성이 높은 곳은 민간에서 세대수 증가형으로, 사업성이 낮은 곳은 공공지원을 통한 저비용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한 인·허가 간소화 및 심의 일원화 등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건축·도시계획·경관 등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리협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계획적인 관리 계획을 가이드라인에 담아 조합과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며 “서리협은 시의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마련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