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부회계감사인의 적발책임
외부회계감사인은 위험평가에 근거하여 부정과 오류로부터 발생되는 왜곡표시는 재무제표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적발될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부회계감사인은 재무제표 상 중요할 수도 있는 부정과 오류가 발생되지 않았다거나, 발생되었더라도 그 부정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거나 오류가 수정되었다는 확신을 위해 충분하고도 적합한 증거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정은 그 존재를 은폐하는 행위가 수반되므로 오류를 발견할 확률이 부정을 발견할 확률보다 높다.
그러나 외부회계감사의 고유한계로 인하여 부정과 오류로부터 발생되는 재무제표 상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불가피한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감사기간에 존재한 부정과 오류로부터 발생되는 재무제표상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감사종류 후 발견되었을 경우에도 그 자체로 외부회계감사인이 감사의 기본 원칙과 필수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외부회계감사인이 이러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감사 실시 당시의 상황에서 수행된 감사절차의 적정성과 그 결과에 근거하여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2. 감사대상회사의 불법행위(불이행사항)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인의 책임
1) 불법행위의 정의=“불법행위”란 회사가 고의성 여부에 관계없이 제반 법규에 규정된 행위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불이행사항은 회사에 의하여 또는 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진 행위, 경영진 또는 종업원이 회사를 대신하여 행한 거래를 포함한다. 불이행사항에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영진 또는 종업원의 개인적인 불법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불법행위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인의 판단=어떤 행위가 불법사항이 되는지의 여부는 외부회계감사인의 전문가적인 영역을 벗어나 법률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다. 외부회계감사인의 교육, 경험 및 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이해는 외부회계감사인이 회사의 일정한 행위가 법규에 대한 불이행이 되는지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특정행위가 불이행이 되는지, 불이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결정은 일반적으로 해당행위의 내용을 알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기초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3) 경영자 책임=회사의 영업활동이 법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경영자의 책임이다. 따라서 불이행사항의 방지 및 발견의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
4) 발견에 대한 책임=외부회계감사인은 불이행사항을 방지하는데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책임을 질 수도 없으나 감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이 불이행을 억제할 수는 있다. 감사인은 회사가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사건이나 상황을 감사를 통하여 발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5) 보고에 대한 책임
(1) 경영자에 대한보고=외부회계감사인은 불이행사항이 의도적이고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발견사실을 지체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이용자에 대한보고=외부회계감사인은 불이행사항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사항이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그리고 회사에 의하여 불이행사항의 발생여부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데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태에 따라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그리고 의견거절을 표명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에 대한보고=외부회계감사인의 비밀유지의무는 제3자에게 불이행사항을 보고하는데 제약요소가 되지만, 특정상황에서는 외부회계감사인의 비밀유지의무는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배제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회계감사인의 공공이익을 위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해 정당한 주의를 가지고 고려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6) 감사계약의 철회=불이행사항이 재무제표상 중요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불이행사항과 관련하여 외부회계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