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중책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가 압구정3구역에 이어 여의도 한양아파트에서도 각각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제동을 걸면서다. 업계에서는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워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던 시 정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경우 입찰지침서에 포함된 사업계획이 정비계획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시공자 선정 입찰 절차를 무효 시켰다.
이 단지는 올해 초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용적률을 최대 6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입찰지침서상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사업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향후 정비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염두에 둔 조치다.
하지만 시는 신통기획안이 가이드라인일 뿐 정비계획이 확정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시가 신통기획에 대한 과대 홍보로 치적 쌓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신통기획 대상지는 89개 구역으로 파악됐다. 시는 신통기획을 도입한 2021년부터 무려 40여차례에 걸쳐 신통기획과 관련된 홍보성 보도자료를 냈다. 여기에는 압구정3지구, 여의도 한양 등도 포함됐다. 대부분 신통기획안이 확정됐다는 타이틀을 달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한다.
정치권에서도 쓴 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재란 의원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확정돼지 않은 상태에서 신통기획 완료로 홍보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만으로도 마치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홍보에 나섰고, 정작 문제가 발생하자 ‘중단’ 엄포만 놓고 있다는 것이다. 신통기획 철회를 위한 출구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시는 입안권자인 자치구의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김태수 의원도 지난달 26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 관계자가 참석한 워크숍에서 신통기획 후보지 중 구역지정이 된 사업장은 한 곳도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심지어 김원중 시의원은 신통기획이 이름과 달리 사업 진행이 늦어 주민들에게 희망고문만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대대적인 홍보와 다르게 빈 수레만 요란했던 격이다. 신통기획은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그만큼 홍보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부터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