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 공공주택, 사업승인 사례 전무

정부의 도심복합 공공주택사업을 통한 20만호 공급 계획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심복합 공공주택 후보지 55곳 중 사업승인을 받은 사례가 전무하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지구지정 사례도 10곳에 불과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노후 도심지역의 부지를 확보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업으로 지난 2021년 9월 2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1년 2·4대책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처음 발표했다. 이후 같은 해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총 52곳의 후보지 7만2,000호를 선정했다. 이어 윤 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해 8·16대책을 통해 총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후보지 선정은 2022년 12월 3곳(1만2,000호) 선정에 그쳤다.

사업진행 단계별로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사업승인 신청을 마친 곳이 4곳, 지구지정을 받은 곳이 6곳으로 사업 추진이 확정된 구역은 10곳이다. 이는 전체의 18% 수준이다. 나머지 45곳은 주민설명회 개최, 사전검토,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 초기 단계인 사업장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41곳 △경기 9곳 △인천 3곳 △부산 2곳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최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이 내년 9월에 일몰되고, 후보지 발표부터 지구지정까지 통상 1년이 넘게 소요되는 바 20만호를 공급하려면 후보지를 계속 발굴했어야 했다”며 “96%의 사업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도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주택 특별법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비수도권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