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업계가 고요하다.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골자로 입법발의를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시다발적으로 시공자 선정에 나섰던 지난해와는 대조적인 분위기다. 고요한 침묵은 관의 눈치를 살피느라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월 31일 열린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리모델링사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달라고 요구 받았다. 질의는 최재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이 했다.
이에 오 시장은 리모델링 안전성 문제와 자원 낭비 등을 이유로 사업을 진작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시의 강화된 규제에 맞추려면 다소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반면 최 의원은 리모델링은 상한 용적률에 가로막혀 재건축이 불가능한 곳들이 추진하는 사업유형으로, 활성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맞섰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가하지 말아야한다는 취지다.
수평증축도 수직증축과 마찬가지로 2차 안전진단을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지침을 마련한 서울시 리모델링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최 의원은 리모델링에 대한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을 바라는 업계의 민원을 모아 시의회에서 오 시장에게 토로했다. 이를테면 높은 인·허가 및 심의 문턱에 시름하고 있는 업계의 답답함과 걱정을 대표해서 대변한 셈이다.
위정자로서 마땅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의 발언 이후 다수 사업장들이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를 여당 소속 시장이 과연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노파심도 나온다.
심지어 리모델링 활성화를 요구한 최 의원을 향해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민생의 평안을 위한 ‘건의’조차도 정쟁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리모델링은 고층 아파트들의 노후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사업유형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래서 규제보다는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지만, 정쟁 눈치 속에 추진주체들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장은 민생을 돌보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