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18, 19강 | 매도청구 소송과 정비사업 형사소송 사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의 소송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이번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에서는 주요 법률 쟁점인 매도청구에서 발생하는 소송 사례와 금품수수 등 운영상 비리로 인한 형사소송 등에 대한 강의가 열렸다.

한국주택경제신문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지난 14일 자사 강의실에서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18, 19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사는 법무법인 조운의 박일규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도시 이금규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먼저 박 변호사는 ‘정비사업의 소유권 확보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매도청구·수용재결 관련 판례들을 소개했다. 사업시행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수용보상금 산정시 개발이익 배제 여부 등의 소송 판례들이다.

검사출신의 형사법 전문가 이 변호사는 ‘정비사업 관련 각종 법적 분쟁 및 형사처벌’을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강의 주요 사례는 실제 정비사업에서 다수 발생하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사례 △서면동의서 위조 및 매매 △총회의결 없이 사업 추진한 조합임원 △정부공개 의무 위반 등이다. 아울러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의 구분과 민사·형사소송의 구분 등에 대해서도 다뤘다.

한편 지난 6월에 출범한 제1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과정이 첫 수료를 앞두게 됐다. 총 20강으로 편성한 아카데미는 올해 6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3개월 과정이다. 마지막 20강은 법무사법인 동양의 구재왕 법무사가 ‘이전고시 및 조합 해산, 청산 실무’를 주제로 강의한다. 종강 후에는 원우회장을 중심으로 아카데미 수강생들의 수료식이 열린다. 수료식에서는 우수 수강생 상장·감사패 수여식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