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서울시 리모델링 규제 완화해야” 촉구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등에만 집중하는 서울시가 되레 리모델링은 규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최재란 의원은 지난 28일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관성 없는 서울시의 리모델링 정책 기조를 지적하고 리모델링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재건축이 불가능한 중층 노후 단지의 경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사업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각종 규제와 억제 정책으로 리모델링이 축소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시는 △노후 골조 활용에 따른 안전과 품질 우려 △고밀도 개발인데도 공공기여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다른 정비사업과 비교해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해 수평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수직증측과 마찬가지로 2차 안전진단을 받도록 했다.

최 의원은 “안전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리모델링이 신축보다 위험하고 부실하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준공 후 입주한 14개 리모델링 단지 중에서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이 접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 등 주력사업에만 집중하고 있어 리모델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

최 의원은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시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장의 주력사업인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같은 재건축·재개발 위주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나홀로 아파트나 90년대 300% 가까운 용적률로 건축해 재건축이 불가능한 시민들의 소외감이 커져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최 의원은 △국토교통부 특별법과 상충하는 행정행위 재검토 △기 건축물 현실 무시한 과도한 규제 완화 △심의위원회 리모델링 전문위원 위촉 △신통·모아주택과 차별 없는 지원과 협력 등을 요청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