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지난 3일 발표된 2014년 주택종합계획 중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순풍이 불고 있다. 지자체 가운데 성남시는 최초로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지원하고 있다. 성남시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변화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2010년 리모델링 민·관 공동 T/F팀 구성하는 등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리모델링지원센터를 2013년 설립·운영하고 있다.
▲성남시 공동주택 노후화 현상 가속화=성남시는 2013년 12월말 기준 전체 주택 33만500여 가구 가운데 약 62%에 이르는 20만 5,000여 가구가 공동주택이며, 분당신도시의 경우 전체 15만2,000여 가구 가운데 약 88%에 이르는 13만 5,000여 가구가 공동주택을 형성하고 있다. 기반시설은 전체적으로 양호하지만 주택의 건축연한이 대부분 15년이 초과되다 보니 공동주택의 노후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성남시에는 총 278단지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정구 39개 단지 △중원구 44개 단지 △분당구 195개 단지다. 이 가운데 △수정구 20개 단지 △중원구 24개 단지 △분당구 123개 단지 등 총 167개 단지가 리모델링 대상에 속한다.
특히 분당구에 들어선 분당신도시는 건축연한이 15년 이상인 단지로 대부분 보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즉, 수도관·마감재 등이 노후화되고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남시는 이러한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리모델링관련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 왔다.
▲국내 유일 리모델링지원센터 설립=성남시는 2013년 12월 16일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리모델링지원센터를 열었다. 지원센터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의 연구·개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 △단지 특성별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방안 연구·개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주민 주거수준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등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지원 제도가 지난 1월 10일 조례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조합 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에서 직접 부담하는 등 조합 설립에서 권리처분계획 수립까지 업무를 공공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지원, 안전진단, 기본계획 수립 등은 시에서 직접시행하고 조합사업비(80% 이내)와 총공사비(60%)는 융자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조합이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조합사업비 및 공사비를 융자 받은 경우 시 융자금간의 금리차이를 2%범위 내에서 보전 받을 수도 있다.
현재 성남시는 ‘리모델링 시범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조합설립인가단계인 매화주공1단지와 한솔주공5단지를 포함해 공공자원 시범단지 2곳 중 11개 단지가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