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시장 몸집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2030년에는 전국적으로 시장 규모가 약 44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했던 활성화 정책 부재로 일선 추진주체들의 한숨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만 있다.
지난 11일 서울 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이하 서리협)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 및 내력벽 철거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의 활성화 정책 마련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서리협은 주택법 등에 혼재된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분리시킨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다. 특별법에 안전성 검토 완화를 포함한 중복된 절차 간소화 내용을 담아 수직증축을 활성화 시키는 등 사업 동력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이다.
초기 사업장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약 7년째 결과 발표를 미뤄오고 있는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도 조속히 결정지어야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개하면서 리모델링 가구수 증가 범위를 넓혀주겠다고 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기존 가구수의 15%까지 증가가 가능한데, 이 범위를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반면 업계는 대선 과정에서나 나올 법한 선심성 공약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다. 이 법안 방향은 연한 단축,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상 리모델링 홀대론 속에 시장 불안감 확대를 감지했고, 가구수 증가 범위를 넓혀 주겠다는 허상의 수치를 당근책으로 제시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가 당장 원하는 정책은 가구수 증가 범위 확대가 아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 구체적인 기반 마련이다.
지난해 3월 대선 직전 여·야 대표 주자들은 모두 리모델링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취임 후 1년이 훌쩍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 이쯤 되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리모델링은 중·고층 아파트 노후화로 점차 확대되면서 지속 가능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업계의 활성화 정책 마련 요구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공약이행을 굳게 믿었던 유권자들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