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동래럭키아파트 [사진=네이버 거리뷰]
부산 동래구 동래럭키아파트 [사진=네이버 거리뷰]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높은 문턱을 낮춰달라고 요구해온 지자체들이 반색하고 있다. 부산시도 지속적인 개정 요청 노력이 일부 결실을 보였다면서 9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사전타당성 검토를 신정했거나 추진중인 재건축 대어 4곳의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상지 4곳은 △동래럭키(1,536세대) △재송삼익(936세대) △수영현대(1,181세대) △주례럭키(1,963세대)다.

먼저 지난 1983년 준공된 럭키아파트는 2020년 10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했지만 예비 안전진단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재건축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수영현대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에서 종합점수 48.96점(D등급)을 받아 적정성 검토를 진행했지만 점수가 55.05점으로 상향되면서 등급이 C등급으로 조정돼 재건축이 가능한 점수에서 0.05점이라는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삼익아파트 [사진=네이버 거리뷰]
부산 해운대구 재송삼익아파트 [사진=네이버 거리뷰]

하지만 이번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4개 단지는 물론 재건축을 추진중인 온천삼익(433세대), 장림현대(829세대)도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수영구 수영현대아파트 [사진=네이버 거리뷰]
부산 수영구 수영현대아파트 [사진=네이버 거리뷰]
부산 사상구 주례럭키아파트 [사진=네이버 거리뷰]
부산 사상구 주례럭키아파트 [사진=네이버 거리뷰]

아울러 시는 이번 개정안에서 구조안정성 점수 비중이 조정되면서 재건축사업의 문턱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조건부 재건축’으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용의 50%를 자치구에 지속해서 지원해 비용 부담 완화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입안권자인 구청장·군수가 1차 안전진단 결과 중 확인이 필요한 기본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국민의 주거환경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이번 발표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는 물론 자치구·군과 소통하고 협력해 합리적으로 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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