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수요조사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활성화하기 희망 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관리지역 발굴을 위한 설명회를 비롯해 지자체 공모 등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고, 지자체의 행정지원도 뒷받침되지 않아 한계를 보여 왔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은 지자체와 LH, 지방공사 등의 공공 제안방식(하향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공모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상향식으로 후보지 풀(Pool)을 구성하고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접수된 대상지역은 기초현황분석을 통해 관리지역의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관리지역 가능 후보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대상을 선별한다. 이후 대상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무상 서비스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지역 후보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부영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국민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관리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주택공급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으로 정비기반시설과 생활 SOC 설치로 난개발 방지와 주거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 기자 jin@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