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화는 가라’ 도시재생사업 새 길 연다… 올해 40여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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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는 가라’ 도시재생사업 새 길 연다… 올해 40여곳 선정
  • 이호준 기자
  • 승인 2022.08.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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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개 사업유형 2가지 통·폐합
부진사업은 예산 감축 등 탄력화

이제 재개발도 도시재생사업 인정
민간참여 활성화 위해 리츠도 확대

혁신지구, 용적률 완화 등 혜택부여
시·도 공모는 기준 130%까지 지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쇠퇴한 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올해는 신규사업지 40여곳을 선정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기존사업은 추진실적평가를 반영해 매년 국비지역 규모를 결정하고 부진사업은 지원예산을 감축하는 등 예산운용이 탄력화된다.

먼저 정부는 기존 5개 사업유형(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을 경제재생과 지역특화재생 2가지 유형으로 통·폐합할 예정이다. 경제재생형은 국토부가 직접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지역특화재생형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을 신청하고 광역지자체가 평가 후 국토부가 확정하는 방식이다.

또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상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민·관 협력형 리츠’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이 특정입지에 사업을 기획하고 공공에 우선 제안하는 민간제안형 리츠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주택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는 시급한 곳부터 빈집 등을 활용해 주차장, 복지시설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더불어 기존에 인정하지 않던 재개발 방식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다양한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올해 선정하는 40여곳의 신규사업 지원 규모와 집행기간도 정했다. 40여곳 중 10여곳은 중앙 공모로, 지역특화재생 및 우리동네살리기 30여곳은 시·도 공모로 선정한다. 중앙 선정한 혁신지구는 5년 간 250억원, 인정사업은 3년 간 50억원을 지원한다. 또 시·도 선정의 경우 특화재생은 4년 간 150억원, 우리동네살리기는 4년 간 50억원 규모로 지원 예산을 책정했다.

이중 새롭게 개편되는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인 혁신지구는 쇠퇴지역에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혁신지구 사업에 국비 250억원을 비롯한 재정·기금 지원,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 22년 도시재생 사업선정 일정 [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 22년 도시재생 사업선정 일정 [제공=국토교통부]

중앙 공모와 시·도 공모는 8~9월에 사전컨설팅, 9월 중 사업 접수, 9~11월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거쳐 12월에 심의 및 사업지 선정에 나선다. 특히 시·도 공모사업은 사업 특성을 고려해 지원 기준액의 130%까지 국비를 지원한다. 예산 내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기존의 생활 SOC 공급 위주의 사업에서 경제거점 조성 등 규모있는 사업을 집중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신규사업 선정 시 성과가 기대되고 계획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만을 선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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