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책 브레인으로 평가 받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임명됐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배치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실세 정치인을 깜짝 발탁한 셈이다.
부동산 정책은 이번 대선에서 표심을 가르는 대표 분야로 꼽혔다. 민심은 부동산시장 과열에 요동쳤고, 집값 안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대선의 민의(民意)는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걷어내고,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규제 완화 공약을 앞세웠고, 결국 부동산 정책이 당락을 결정지었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은 위정자들이 명운을 걸어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
인수위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점이다. 재건축 안전진단과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을 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원 장관 내정자는 장관 발탁 이후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지나친 규제완화나 시장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경우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부동산시장은 민감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책을 펼쳐야 할 부문이다. 재산권이 걸린 문제로 정책에 따라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시장이고, 민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 정부는 출범 초기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시장 요구를 외면한 채 정비사업 등의 부문에서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집값은 다락같이 올랐다. 이로 인해 민심은 돌아섰다.
부동산시장은 민감한 만큼 정책을 펼치는데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원 장관 내정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최선봉에서 비판했던 인물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했다.
새 정부 출범기에는 일관된 신호가 중요하다. 정책의 큰 방향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 특히 구도심에 주택공급을 이룰 수 있는 정비사업의 경우 적절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각종 개정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반대 진영 의원들과 교감하고 설득하는 정무적 능력도 갖춰야 한다.
원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문제를 잘 풀어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서민들의 시름을 풀어주길 바란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