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상생주택’ 첫 발 뗐다

서울시가 상생주택을 전격 도입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공공주택의 새 유형인 상생주택을 본격 도입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상생주택은 방치된 민간의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공공택지 고갈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건설·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지확보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모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5월 12일까지 60일간 실시한다.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5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민간과 서울시가 협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사업방식, 도시계획규제 완화, 토지사용료 등 주요 사항들을 공공과 민간이 함께 결정하면서 최적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신청할 수 있는 대상지는 서울시 전역 내 면적 3,000㎡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 계획 가능한 규모의 토지다. 이번 공모대상지에는 자연녹지지역도 포함됐다.

사업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이다.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 계획을 포함할 때는 공공기여를 통해 이익을 공유한다. 민간에게 합리적 토지개발이라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대상지를 발굴한다. 대신, 규제 완화로 개발되는 일부를 공공이 공유해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이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이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장기전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시는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상생주택이라는 새 방식을 섞어 오는 2026년까지 5년 간 총 7만호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상생주택을 통해 민간은 저이용되고 있는 유휴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공은 장기전세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확보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다”며 “상생주택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