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사업 추진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해 분당, 성남, 평촌 등 1기 신도시들을 넘어 지방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들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했거나,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벌써 재정비에 나선 곳도 있다.
지난 1일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공람에 나섰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해야한다.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 검토에도 나서야 한다. 시의 경우 지난 2015년 12월 일찌감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약 5년 만에 시장 상황에 맞춰 다시 재정비에 돌입하는 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다시 착수한 것이다.
이번 시의 기본계획 재정비안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과 이주수요 관리 방안을 포함해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시는 원활한 리모델링사업 진행을 위한 정책마련에 가장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3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전국에서 가장 먼서 한솔마을5단지, 무지개마을4단지 등을 시범단지로 선정해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 사업비 융자 등을 지원했다.
이처럼 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리모델링 단지들의 사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국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대표적인 단지는 서울 송파 성지아파트와 아남아파트, 분당 한솔마을5단지, 무지개마을4단지 등이다. 이중 2곳인 한솔마을5단지와 무지개마을4단지가 성남시 관할이다.
시가 리모델링 활성화에 앞장서오고 있는 이유는 중·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분당 아파트들의 노후화를 예견했기 때문이다. 이 단지들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리모델링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성남에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240여곳, 총 12만가구가 넘는다. 분당 외에도 1기 신도시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는 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약 7만가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체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약 44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감안하면 성남시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리모델링 시장 규모 증가는 시대적 흐름이다. 중앙정부에서도 수직증축을 적극 허용하는 등 박자를 맞출 수 있는 정책마련을 고심해봐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