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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최우선 과제는 신뢰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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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최우선 과제는 신뢰회복”
  • 이호준 기자
  • 승인 2021.10.21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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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등 세미나 공동 개최
정책방향과 공급, 가계대출 등 논의

공시가 목표치 하향, 재산세 감면부터
양도세 중과·분양가상한제 폐지 요구

주택담보대출 규제 위주의 정책 비판
상환능력에 따른 자율적 규제 주장
한국주택협회와 건설주택포럼, 한국부동산산업학회는 지난 18일 오후 2시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주택협회 제공]
한국주택협회와 건설주택포럼, 한국부동산산업학회는 지난 18일 오후 2시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주택협회 제공]

새로 출범할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정책수립의 대원칙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주택협회와 건설주택포럼, 한국부동산산업학회는 지난 18일 오후 2시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책 방향과 공급을 중심으로 한 차기 정부의 방향성과, 가계대출규제에 대한 주제발표 등이 논의됐다. 발제자로는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과 김성진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먼저 허윤경 실장은 저금리로 인한 자산버블 환경과 시장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 실패로 주거비 부담 증가, 자산 격차 확대, 수급 불일치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2법 이후 전세가격 급등, 공시가격 상승, 세 부담 증가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또 주택가격 상승률 차이가 확대되면서 세대별, 지역별, 소득분위별 자산 불평등이 심해졌고, 2010년대 서울 아파트 공급은 2000년대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책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급변하는 단기적 정책보다는 정책 시스템 정상화가 필요하며, 주거비 부담 경감과 격차 해소, 안정적 공급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세제도는 양도세 중과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상화, 공시가격 목표치 하향 등을 제시했다. 이어 공급제도는 단기적으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자족용지 축소를 통한 주택용지 확대를, 장기적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 공공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성과를 중심으로 공급주체는 시장에서 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성진 교수는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관치금융에서 탈피한 상환능력에 따른 자율적 규제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직접규제 폐지 △시공사 신용보증에 따른 중도금대출은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금융으로 관리 △주택분양보증기관 다양화 △디딤돌 대출 등 유한책임대출 확대 △맞벌이 젊은 세대는 미래소득을 포함한 DTI산정 △가계대출 총량규제 철폐 등 여섯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자율판단으로 대출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공공기관의 분양보증 과점으로 인해 나타나는 분양가 통제와 주택공급량 하락, 높은 수수료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그간 주택가격 안정화대책으로 편의와 효과가 큰 주택담보대출 규제 위주로 편향된 측면이 있으나 효과가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규제보다는 가계부채의 내용을 파악해 외부 충격에 취약한 부문에 정책적인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한국주택협회와 건설주택포럼, 한국부동산산업학회는 지난 18일 오후 2시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주택협회 제공]
한국주택협회와 건설주택포럼, 한국부동산산업학회는 지난 18일 오후 2시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주택협회 제공]

김형렬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국민 4명 중 1명이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꼽을 정도”라며 “시장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지속적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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