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비사업과 닮은꼴? 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성공모델에 사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성공모델 찾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도시재생지역과 해제구역 등에서 인기몰이를 하는 재개발과는 달리 재건축은 공공성에 대한 거부감으로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절반의 성공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직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신속통합기획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재개발, 도시재생·해제구역 공모전 경쟁 치열… 공모 첫날 접수하기도

신속통합기획 공모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구역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미 시가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한 데다 도시재생지역과 해제구역 등도 공모 신청이 가능해 대상 구역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구별 안배와 개발 속도 조절 등을 고려해 25곳 내외만 선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공모 신청 구역들이 동의서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율을 3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실제로 도시재생지역인 종로구 숭인1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모 첫날인 지난달 23일 접수를 마쳤다. 이미 공모 신청을 위한 동의율을 50% 초과 달성해 마감인 10월 말까지 구역지정 동의율인 67%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도시재생지역인 창신동 일대도 동의율 30% 이상을 확보해 종로구청에 신속통합기획을 접수한 데 이어 추가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제지역도 공모 신청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장위13구역은 이미 공모를 접수하기 전인 지난달 중순에 동의서 30% 이상을 달성했다. 장위13구역도 주민동의율 40%를 넘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송파구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마천2구역도 주민동의율을 확보해 구청에 신속통합기획 공모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천5구역도 지난달 말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 신청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들어갔다.

해당 구역들은 과거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을 추진했지만, 도시재생 등을 이유로 후보지 선정 대상에 제외됐던 곳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판단해 열의가 높은 상황이다.

더불어 강북구 수유동 빨래골, 용산구 동후암3구역, 서계동, 성북구 성북5구역,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광진구 자양4동 등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예고하고 있다.

시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을 현실화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통합기획을 통해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과 교통, 환경 등에 대한 통합심의를 진행해 구역지정 절차는 물론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도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공공기획→신속통합기획 변경… ‘공공’ 지우기 나선 서울시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강남 등 주요 재건축단지들의 소유자들이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만큼 순수 민간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기획이란 명칭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하는 등 공공 지우기에 나섰다. 공식적으로 공공재개발 등과 용어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명칭을 변경했다는 설명이지만, 업계에서는 공공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속내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공공기획 1호 재건축 사업장으로 평가를 받았던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에서 외면을 받은 경험이 있다. 당시 공공기획으로 사업성을 개선하면서도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약속했지만, 정작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기존 민간이 마련한 정비계획과 별반 차이가 없는 데다 임대주택 비율이 되레 상향됨에 따라 공공기획에 취소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여의도와 강남 등 주요 재건축단지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해 직접 설득 작업에 나섰다. 오금현대아파트에 이어 다른 현장에서도 주민 반대가 발생하면 사실상 공공재개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는 지난 13~14일 대치동 미도아파트와 여의도 시범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과 달리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재건축을 전제로 행정적 지원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성 향상 등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여의도 삼부·목화아파트에 대해서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종상향과 비주거 비율 완화, 층수 상향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재건축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오 시장은 지난 4월 청와대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방문해 줄 것으로 건의했다. 또 지난 7월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시범아파트를 언급하면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시범아파트 내부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준주거지역 종상향과 50층 이상 층수 완화에 이어 한강변 15층 규제 완화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협의가 마무리 상태에 이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스피드 주택공급 정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을 통한 도심지 내 주택공급이 필수적이다”라며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상징성 등을 고려하면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