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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겨냥한 홍남기 “주택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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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겨냥한 홍남기 “주택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없다”
  • 박노창 기자
  • 승인 2021.04.08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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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홍, 규제 완화 일방적 실현 안돼
공공주택특별법 등 조속입법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공언해 온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자 이를 겨냥한 발언으로 곧바로 규제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시장에 신호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인 셈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에서부터 지구지정, 심의, 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그동안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도심공공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후보지를 공모하면 서울시가 자치구 협력 하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가 심의 및 인·허가를 진행하는 구조다. 정부는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홍 부총리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대책 관련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달 안으로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4~5월에는 지자체 제안 추가 후보지를 발표한다. 5월에는 민간제안 통합공모에 나선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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