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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7주년 | 인터뷰] ““공공 정비사업, 투명성·활성화 제고…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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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7주년 | 인터뷰] ““공공 정비사업, 투명성·활성화 제고…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
  • 심민규 기자
  • 승인 2021.04.07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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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주택정비과장 | 국토교통부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정비사업 등
주택정비 정책·제도·지원 등 담당

도심지 내 주택공급의 주요 정책인
공공 정비·공공 직접시행 등 추진

사업성 높이고, 주민 갈등 줄이고
통합심의로 단기간 내 사업 마무리

주민이익·공공성 확보 가능한 사업
합리적 검토 후 참여 여부 결정해야

지난 2월 4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2·4대책으로 불리는 ‘공공주택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쳤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도심지 내 주택공급방안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꺼내들었다. 공공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하겠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 소규모정비사업 등도 새롭게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냈다. 김기용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에게 정비사업 정책에 대해 들었다.

김기용 주택정비과장 | 국토교통부 [사진=심민규 기자]
김기용 주택정비과장 | 국토교통부 [사진=심민규 기자]

▲주택정책은 역대 모든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책임감도 무거울 텐데요. 주택정비과에서는 정부의 주택정책 중 어떤 부문을 담당하고 있습니까=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도시환경의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지난 2·4대책인 ‘3080+’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택공급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정비사업 통계관리,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등도 주택정비과의 업무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주택정책은 공공성 강화와 시장 규제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그러다 최근에는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확대로 넓어졌습니다. 이른바 공공주도 3080+인데요. 공공주도 3080+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공공주택 3080+ 정책을 통해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동의를 거쳐 공공기관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이 사업계획과 분양 등을 주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토지·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적정 수준의 개발이익을, 실수요자에게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방식에서도 기존 관리처분계획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현물선납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면 향후 건설되는 주택의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용 주택정비과장 | 국토교통부 [사진=심민규 기자]
김기용 주택정비과장 | 국토교통부 [사진=심민규 기자]

▲공공주도 3080+이 발표되면서 이제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민간 재개발·재건축, 공공 재개발·재건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으로 사업방식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각 방식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공공 재개발·재건축은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개발이익을 높이는 대신 공공성을 접목시킨 방식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종상향을 통해 최고 50층까지 건설이 가능하고, 용적률도 500%까지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관리처분절차가 없고,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를 진행하는 만큼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간방식보다 공공방식 또는 공공직접 시행방식이 유리한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땅을 빼앗긴다’거나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민간 건설사를 선정할 수 없다’는 오해가 여전합니다. 공공방식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또 어떤 곳에서 공공방식을 추진하면 적합할까요=공공방식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공공기관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이 안정적이고 기존계획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용도지역 또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공급 수를 확대하지만, 층수 완화로 주거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지원과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한 주민 갈등 최소화로 사업이 정체되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직접 원하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등의 소유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업성이 떨어져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장, 조합분쟁이 발생하여 투명한 사업의 진행을 원하는 구역에서는 공공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자신의 재산이 걸린 사업이어서 갈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서가 민원도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또 어떤 경우 보람을 느끼시는지요=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나 조합 내부적인 이해관계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지속적인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조합이나 조합원, 협력업체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정비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복잡한 것은 물론 잦은 개정으로 해석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법률이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입법을 제안하는 동시에 질의회신 답변 등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선 조합들의 갈등이나 분쟁이 해소되는 사례를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결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정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각 국민들의 생각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종 설명회나 공청회, 홍보 자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번 공공 정비사업이나 3080 공공 직접시행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정비사업전문관리협회, 시공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 정책을 수립·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국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 업계 종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정부는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방식의 정비사업은 그동안 주민갈등 등으로 사업이 정체, 중단된 구역에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공공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 주택공급이 확대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정비사업의 새로운 방식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공모에 참여해 주시면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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