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제공]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제공]

2월 23일부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공공주도 3080+ 주요사업별 추진 로드맵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주도 3080+ 신규 도심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주도 3080+ 관련 주요 도심 사업으로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비롯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이 있다.

공공주도 3080+ 관련 주요 도심 사업별 추진계획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공주도 3080+ 관련 주요 도심 사업별 추진계획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가장 먼저 지난 2월 23일부터 컨설팅 모집이 시작됐다.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르면 올 3분기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4분기에 지구지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내달 2일 사업설명회 및 컨설팅에 착수할 예정이다. 올 7월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4분기에 지구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소규모재개발도 3월 2일 컨설팅을 시작으로 3분지 예정지구 지정, 4분지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사업설명회 및 컨설팅이 다소 늦은 오는 4월 1일 시작된다. 8월에 예정지구 지정, 4분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단 컨설팅이나 초기 사업 검토 등은 LH 등 공급 유관기관과 함께 확대 개소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맡는다. 또 지자체나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입지 가운데 주민들의 참여 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의 경우 3월 중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5월 중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고를 실시한다. 공모받은 후보지 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7월 중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확정한다. 향후에도 후보지 공모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거뉴딜은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안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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