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 중심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지난 2일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고 “규제 중심에서 시장 정상화 정책으로 선회해야 초저금리하에서 가격 상승 방어와 장기적 부동산시장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 세제, 공급 규제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이 매년 한 차례 이상 발표됐지만 최근 들어 대책의 단기 가격 안정 효과는 미약해지고 대책 주기는 짧아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규제 중심의 정책 운영은 매매·임대료 동반 상승, 지역별·상품별 풍선효과 발생, 가수요 촉발, 공급의 공간·상품 수급 불일치 심화, 자산 격차 확대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운용은 초저금리라는 환경하에서 주택시장의 메커니즘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며 “특히 가계의 거주주택 및 부동산 자산 수요, 우리나라의 특수한 매매와 임대차시장 구조, 공간과 상품 수요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건산연은 단기 대책이 아니라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정책 중심으로 선회해야 정책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으로 운영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결국 과도한 규제 정책은 폐지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는 저금리하에서 정책 부작용이 감소해 매매가격과 임대료 상승을 방어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국지적 규제 폐지 △다주택자 중과 폐지 △실거주 요건 전반적인 재검토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을 제안했다.
허 연구위원은 “장기적 관점의 주택정책과 산업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아니라 임대시장에서의 역할에 대한 계량적 평가를 통해 제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