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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재개발 인기몰이 | 공공재건축 예상 밖 인기… 변수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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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재개발 인기몰이 | 공공재건축 예상 밖 인기… 변수는 여전
  • 심민규 기자
  • 승인 2020.10.30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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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15곳 사전컨설팅 신청
검토조차 불편한 일부 주민들 반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마감 앞두고
다수 현장서 신청 예정… 경쟁 치열

도시재생지역은 공공재개발서 제외
“공급확대 정책 취지에 역행” 주장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공참여 방식의 재개발·재건축이 업계의 흥행 부진 우려 속에도 예상 밖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20곳이 넘는 구역이 사전의향서를 제출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한남1구역 △장위2구역 △흑석2구역 등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공모에 신청했으며, 다수의 구역들도 막바지 동의서 징구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공공재건축도 강남권의 대단지를 비롯해 15개 구역이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물론 사전컨설팅이 곧바로 공공재건축 신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일부 재건축단지에서는 검토 단계에 불과한 사전컨설팅에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당초 공공재개발 공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도시재생지역이 제외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재건축 사업 방식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공재건축·재개발 현황 지도[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공재건축·재개발 현황 지도[그래픽=홍영주 기자]

▲‘사전’컨설팅일 뿐인데… 공공재건축 검토했다고 조합장 해임?=강남을 대표하는 재건축단지들이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이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추진위원장·조합장을 해임하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사전컨설팅은 공공재건축을 적용했을 경우 사업성이나 설계 등을 개략적으로 추산하는 업무다. 현행 조합 방식과 공공재건축 방식에 대해 비교하기 위한 자료검토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조합원들은 사전컨설팅 신청 철회를 요구하거나, 추진위·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조합이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것은 조합업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공공재건축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경우 배임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관계자는 “단돈 만원짜리 물건을 사더라도 여러 곳에서 가격과 품질, 디자인을 비교한 후에 구매하지 않느냐”며 “수천억원, 많게는 조 단위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방식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건축을 신청한 것도 아니고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장 해임한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 두고 경쟁 치열… 추진위원회 통합하고, 동의율 높이고=이미 공공재개발 공모에 3곳이 접수한 가운데,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상당수의 구역들도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공재개발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시범사업지 선정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추진위원회를 통합하거나, 동의율을 높이는 등 적격 후보지임을 어필하기 위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한남1구역은 두 곳이었던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를 통합키로 했다. 이 구역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공모 접수를 발표한 당일 신청서를 제출한 1호 신청구역이다. 당초 이 구역은 공공재개발 동의서 접수 주체가 두 곳이 생기면서 경쟁이 벌였다. 양측 모두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을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주민간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통합키로 결정했다. 신청 단계에서 주민이 분열되거나, 갈등이 발생되면 시범사업지 선정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 추진위원회가 공모신청을 철회하고, 주민 동의서도 통합해 진행키로 했다.

아직 공공재개발 공모를 신청하지 않은 구역들도 막바지 동의서 징구 업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신월7동의 경우 주민동의율 15%를 넘겨 조만간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또 청파동1가와 원효로1가 등도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재생지역, 공공재개발 불가… 주민 “우리도 원한다”=정부와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에 대한 공공재개발 불가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주민들이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도시재생의 실효성이 낮아 재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기5구역과 창신·숭인, 구로1구역 등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신동의 경우 도시재생지역 배제 원칙이 알려진 후에도 공공재개발 적용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해왔다. 공공재개발 동의서를 통해 주민들의 열망을 보여주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도시재생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에 공공재개발을 배제하는 이유는 기존에 투입된 예산이 가장 크다. 자칫 도시재생에 투입된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시재생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의 체감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창신동의 경우 도시재생이 진행됐지만 주거환경은 여전히 낙후된 상황이다. 창신동 봉제인협회에서도 공공재개발을 찬성할 정도로 여건이 좋지 않다. 공공재개발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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