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에 연일 강력한 규제가 쏟아지면서 역효과만 발생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정비사업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됐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강화 등 전방위적인 규제가 적용됐다. 여기에 임대차 3법까지 시행되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정책 사령탑들이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사이 시장은 아우성이다. 전세난은 심각한 상황이고, 치솟는 집값은 잡힐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격은 전달 대비 0.51%p 증가하면서 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전세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월세 수요도 늘었고,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월세 역시 0.78%p 올랐다.
전·월세 파동은 매매로 옮겨 붙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집값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달에 비해 0.31% 오르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강북권은 기존 중·저가 아파트들이 줄줄이 1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월세와 매매가격 급등은 품귀현상에서 비롯된 결과다. 근본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울 등 구도심 주택공급은 가용할 택지 부족으로 정비사업이 유일한 데, 규제일변도로 일관하다보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다.
시장에서는 과열의 원인이 부족한 주택공급에 있다고 진단한다. 이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도권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 시만 1,000명 중 66%가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원인으로 정부 규제와 민간주택 공급 부족 등을 꼽았다. 이를 해소하려면 구도심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대다수 의견이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33.1%로, 3명 중 1명 수준이다.
시장 과열은 공급대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정부도 알고 있다. 현재까지 내놓은 대표적인 구도심 주택공급 방안은 공공재개발·재건축이다. 다만, 아직도 ‘공공성’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는 적지 않다. 이를 의식한 듯 시범 사업장에는 공적주택 건립 비율을 낮추고, 별도로 공원을 조성해야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추진주체 참여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으로 시장 안정화를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