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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재개발 참여하는 SH공사… 지방공사채 발행 등 재원조달 걸림돌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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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재개발 참여하는 SH공사… 지방공사채 발행 등 재원조달 걸림돌 풀리나
  • 박노창 기자
  • 승인 2020.10.28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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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지방분권과 지방공기업의 역할 모색 토론회
김영배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지방분권시대 지방공기업 역할 강화를 위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영배 의원실 제공]
김영배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지방분권시대 지방공기업 역할 강화를 위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영배 의원실 제공]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SH공사의 재원조달 걸림돌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SH의 재원조달에 제약사항이 있는 게 현실이다.

김영배 의원 [사진=김영배 의원실 제공]
김영배 의원 [사진=김영배 의원실 제공]

이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영배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지방분권과 지방공기업의 역할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지방분권의 중요한 주체인 지방공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강화가 중요하다”며 “그 첫 번째로 주거복지 측면에서 새롭게 도입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북구청장 시절 다양한 도시재생사업들을 SH공사와 함께 하면서 지방분권시대 지방공기업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깊이 동감한 경험이 있다”며 “지역에서 공공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입법지원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성시경 단국대 교수는 “지방공기업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무적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지방공기업 공공목적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출자제도 규제 완화와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된 범위로 공사채 발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 등을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문병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안기권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준식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장, 우윤석 숭실대 교수, 탁현우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의견을 나눴다.

한편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국회의원도 세미나에 참석해 “지방공기업이 시대정신과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결하는 강한 소명의식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제도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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