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위한 공청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공청회가 27일 오후 2시 양재역 인근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올 4월 개정돼 10월부터 시행중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사전에 초청된 관계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현장에서 공청회를 참관할 계획이다. 대신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 국토부와 국토연의 공식 유튜브와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은 보유세 및 부담금, 복지수급 등에 있어 부동산 가치반영의 기준으로서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 보다 낮게 결정하는 관행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부동산 유형간에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계획안을 마련했고, 올 4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 계획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용역은 국토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신광호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내로 현실화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