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주요 대도시들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을 기존과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은 변동 없이 15%를, 경기와 인천도 각각 5% 하한선을 택했다.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편입되면서 새롭게 신설된 상업지역에 대한 임대비율은 서울이 5%, 경기·인천은 2.5%를 각각 적용했다.
서울은 물론 수도권 일선 사업장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초 재개발 임대비율은 최대 30%까지 상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고시하면서 서울은 10~20%, 경기·인천은 5~20% 재개발 임대비율로 책정했다. 기존 대비 임대비율이 5%p 증가한 것이다. 시장·군수 재량에 따라 임의로 상향할 수 있는 비율도 10%로 5%p 올렸다. 지자체장 재량권 적용은 정비계획 수립 당시 임대주택보다 세입자 비율이 높은 곳, 또는 구역 특성상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수도권의 경우 임대비율을 최대치로 적용한다면 30%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셈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을 지양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임대비율 상향 조정에 무게감이 실린 상황이었다. 이 경우 사업성 저하로 재개발사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임대비율이 높아지면 일반분양분이 줄어들고, 사업성 하락으로 재개발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서울시는 우려와 달리 재개발 임대비율을 동결시켰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뜻을 함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부터 불거졌던 주택공급 부족 문제는 중반기 이후 임계점에서 서서히 폭발했고, 이를 외면해왔던 정부도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주택공급은 정비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주택공급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땅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정비사업은 꼭 필요하다.
당장 규제가 완화된 것은 없지만, 그동안 규제 일변도 정책이 펼쳐져왔던 점을 감안해보면 재개발 임대비율 동결은 주택공급이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변화가 엿보인다. 뒤늦게라도 공급부족을 의식해 정책을 발표한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번 정부 정책 전환과 지자체장들의 결정이 시장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해본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