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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규제 피해 총회 ‘강행’vs안전 우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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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규제 피해 총회 ‘강행’vs안전 우선 ‘연기’
  • 이혁기 기자
  • 승인 2020.09.08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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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4일 사업인가 신청해야
임대비율 최대 30% 적용 제외

불광5, 흑석11 사업계획 수립
한남2도 19일 총회 개최 예정

일부선 피해 감수, 일정 재조정
유원제일1차, 반포1·2·4 등 해당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조정된 가운데 일선 정비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 재개발구역은 상향되는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 적용을 피해 총회 강행에 나선 반면 시공자 선정을 미루면서까지 피해를 감수한 곳들이 나오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은평구 불광5구역과 동작구 흑석11구역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강행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상향된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적용받으면 사업성 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총회 개최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일부 개정·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재개발은 주택 전체 가구수의 10~2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고, 시장·군수가 의무 건립비율을 재량으로 상향시킬 수 있는 범위도 10%까지 높였다. 이 경우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최대치로 적용하면 전체 건립 가구수의 30%까지 올라가는 셈이다. 이 제도는 이달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제도 시행 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거나 받은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흑석11구역은 지난 2일 사업계획수립을 골자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당시 관내 웨딩홀 건물 3곳을 대관해 조합원들을 분산시켰다. 불광5구역 역시 지난 6일 인근에 위치한 옛 사슴목장 인근 공터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열었다. 조합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를 총회 장소로 택해 감염 우려를 줄였다. 이들 구역은 모두 상향된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이 적용되는 24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용산구 한남2구역도 오는 19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은 사무실이 들어선 건물 옥상과 나머지 공간을 활용해 50명 미만씩 조합원들을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일 마스크 의무착용과 열체크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일부 사업장은 정기총회 및 시공자 선정을 미루면서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초구 반포주공1·2·4주구는 9일로 예정됐던 총회를 취소했다. 당시 집행부 재정비를 골자로 한 안건들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지자체의 연기 요청에 따라 총회 일정을 미뤘다. 조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종료되는 13일 이후 총회 개최일과 장소 등을 다시 조율하기로 결정했다.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아파트 역시 시공 파트너 선정을 잠정 연기했다. 조합은 지난달 30일 시공자 선정 총회 개최를 계획했지만, 코로나19 전염 확산 방지를 위해 구청과 협의를 통해 시공자 선정 총회를 당분간 미루기로 결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가급적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총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시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 시공자는 1·2차 현장설명회에 단독으로 참석한 대림산업 선정이 유력한 상황으로, 조합은 수의계약 방침을 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대림산업을 지정한 상태다. 향후 재건축을 통해 최고 25층 높이의 아파트 8개동 총 554가구 등을 짓는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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